의료급여 신청자격 (부양비 폐지)
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%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 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아,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.
기존 부양비 제도의 문제점
간주 부양비: 실제로 가족에게 지원을 받지 않아도, 국가가 일정 금액을 ‘가상의 소득’으로 간주하여 수급자의 소득에 반영했습니다.
불합리한 탈락 사례: 연락이 끊긴 자녀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비판 지속: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, 현장에서는 ‘간주 부양비’라는 비판적 용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.
부양비 폐지 이후 달라지는 점
수급 자격 완화: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일이 사라집니다.
비수급 빈곤층 해소: 기존 제도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예산 확대: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 8,400억 원으로, 전년 대비 1조 1,518억 원 증액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.
의료급여 신청 자격
연령 제한 없음: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시 누구나 신청 가능
소득 기준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% 이하
재산 기준: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 보유
부양비 폐지 반영: 가족의 소득을 간주하여 반영하지 않으므로, 실제 생활 형편에 맞게 자격이 판단됩니다.
추가 제도 개선
본인부담 차등제: 과도한 외래 진료 이용을 막기 위해 연간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30% 적용
정신질환 치료 보장성 강화: 상담 치료 지원 확대 및 초기 집중치료 수가 인상
간병비 지원 확대: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 대상 간병비 지원 추진.
의료급여 신청자격은 이제 실제 생활 형편을 기준으로 판단되며,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은 사라집니다. 부양비 폐지로 인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,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